아름답게 단풍들기

자동차 3

자동차 보안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시스템이 등장함에 따라, 자동차는 이제 한 대의 거대한 PC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향상되고 네트워크 연결성이 높아져 자동차 기능 및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 편의성이 훨씬 더 개선됐다. 하지만 정보보호 관점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전보다 커진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주로 스마트폰이나 PC에 적용하던 정보보호 개념을 자동차에도 한 단계 더 강화된 수준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자동차 인포테인먼트는 자동차가 제공하는 IT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시스템으로, 운전자와 승객이 주행 또는 정차 중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자동차 2024.02.25

버스 전용차로를 원거리 이용 우회전 시 적법여부

갑(甲)은 우측 세가로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약 100미터 전방에서 버스전용차로 점선부분으로 진입하여 주행 중 단속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안. 이미지 출처 : 킥스사이다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버스전용차로통행 위반 입건 2. 검찰 -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 3. 제1심 재판부 - 유죄 → 甲 항소 4. 항소심 재판부 - 무죄 → 甲이 상고 5. 대법원 - 유죄 확정 용어의 해설 세 가 로 소로로 분류되며 상하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통틀어 이르는 말. 토지의 구획을 결정하고 건물로 진입하기 위한 접근로 기능을 한다. 전용차로 차의 종류나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

자동차 2024.02.25

교차로 내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시 적법여부

승용차 운전자 갑은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에서 직진차로를 이용 우회전 중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입건 2. 검찰 -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 3. 제1심 재판부 - 무죄 → 검사 항소 4. 항소심 재판부 - 무죄 → 甲이 상고 5. 대법원 - 유죄 확정 용어의 해설 교통섬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의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 분리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 입 건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키는 행위 기 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이나 ..

자동차 202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