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익행정사

"수사의 정석, 행정의 해답을 찾다." 38년 경찰 공무직 수행, 그중 32년을 수사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복잡하고 억울한 행정 사건, 이제 전직 형사과장의 눈으로 정밀하게 진단해 드립니다. 🏛️ 압도적인 커리어, 비교 불가한 전문성 수사 외길 32년: 전주완산·익산·덕진·정읍·남원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역임현장 전문가: 경정 정년퇴직(2016년)까지 수천 건의 사건 지휘 및 해결실무 융합: 7년간의 공인중개사 운영 경험으로 행정+부동산 법률 실무 완비2026년 남원 개업: 고향의 이웃들을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 💡 1. 음주운전 및 영업정지 구제 "경찰 수사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직 수사과장이 직접 상담합니다. 억울한 처분, 초기 대응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박종익 행정사가 당신의 권익을 지키는..

[행정사 가이드] 민·형사 사건의 마침표, 합의서 작성은 왜 행정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분쟁의 깔끔한 마무리를 돕는 전문 행정사입니다.​살다 보면 교통사고, 폭행, 금전 거래 등 예상치 못한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이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추후에 말이 바뀌거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오늘은 안전하고 확실한 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1. 행정사가 작성하는 합의서의 종류​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권리·의무나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합니다.​형사 합의서: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행정사 가이드]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서·탄원서 작성법, 이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한 사정을 서면으로 담아 권익을 대변하는 전문 행정사입니다.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거나, 타인의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내 마음을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진정서'와 '탄원서'입니다.단순히 "도와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효력을 더하고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성 비결을 공개합니다.1. 진정서 vs 탄원서, 어떻게 다른가요?​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제출 시기에 따라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진정서: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예: 피해 사실을 알리고 엄벌을 촉구할 때,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토지보상 가이드] 내 땅이 수용된다면? 정당한 보상을 위한 행정사의 조력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고 법적 권리를 찾아드리는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입니다.신도시 개발,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평생 일궈온 토지나 건물이 수용될 위기에 처하면 당혹스럽고 막막하시기 마련입니다. "국가가 하는 일인데 주는 대로 받아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오늘은 토지보상의 절차와 어떻게 대응해야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1. 토지보상 진행 절차 (이것만은 꼭!)​토지보상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불복 기회'가 있습니다.​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내 물건이 빠진 것은 없..

[행정사 가이드] 외국인 출입국 관리와 비자 연장, 한 번에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출입국 관리 업무 및 비자 행정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전문 행정사입니다.​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출입국 관리법 준수와 적절한 비자 취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본인이나 고용주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1. 출입국 관리 업무란 무엇인가요?​출입국 관리 업무는 단순히 공항을 통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출국하기까지의 모든 법적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비자(사증) 발급 및 변경: 체류 목적(취업, 결혼, 투자 등)에 맞는 비자 취득체류 기간 연장: 허가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 ..

■ 음주운전 처분 : 행정처분(면허정지·면허취소), 형사처분(벌금 등)​■ 음주운전의 금지(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운전금지 ■ 음주운전의 취소 정지(도로교통법 제93조)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1년 이내의 범위)시킬 수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한 경우 -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면허취소) - 술에 취한 상태가 안정되는데 음주 측정 거부할 때(면허취소) ■ 운전면허 취소·정지 및 처분의 기준 - 운전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 운전면허 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의 절차반드시 음주 운전자에게 처분을 통지하거나 알려야 하며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 수치가 나온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먼저 단속 경찰관이나 지구대, 경찰서 등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콜농도 0.08%가 넘으면 일단 무조건 면허는 취소됩니다. ​ 다만,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생계형 운전 등 특별한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절차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음주운전 이의신청​1) 경찰청에서 심사, 가장 신속한 구제2) 제기 요건이 까다롭다는 단점​ 먼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경찰서의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다투어 면허를 살리거나 처분 수위를 낮추는 과정을 '음주운전 구제'라고 합니다. 구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트랙(행정심판,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1. 구제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제도​음주운전 구제는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나 경찰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 구분 |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이의신청 (시·도 경찰청) | | :--- | : :--- | :--- | | 대상 | 누구나 청구 가능 | 생계형 운전자 등 특정 요건 충족자 | | 청구 기한 | 처분 결정 고지 후 90일 이내 | 처분 결정 고지 후 60일 이내 | | 구제 기준 | 위법성 + 부당성(생계, 가혹성 등) | 엄격한 자격 요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 | 성격..

소청심사 청구서는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처분의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소송의 소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예시 (표준 가이드)​청구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1. 인적 사항 및 처분 내용​기본적인 신상정보와 내가 받은 처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합니다.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소속 및 직위: (예: OO구청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처분 내용: (예: 정직 1월)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예: 2026년 2월 10일)​2. 청구 취지 (내가 원하는 결과)위원회가 내려주길 바라는 결론을 한 문장으로 작성합니다.​[예시] "피소청인이 2026년 2월 10일 소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

소청심사는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사 위원들이 수많은 사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서류 세트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승소(감경)의 핵심입니다.​📑 소청심사 준비물,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필수 서류 리스트)​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부터,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보충 자료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1. 필수 기본 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함)​ 가장 먼저 형식을 갖춰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보통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소청심사 청구서 2부: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청구 취지와 이유 기재)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사본: 기관으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징계 결정서입니다.인..